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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계획 오래전부터...


공공의대 논란으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강경대응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의사단체와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는 중입니다. 



오늘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일부가 소속 병원에 집단 사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대응 의지는 여전히 변함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었던 시기에 의사들과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며 대통령이 K방역이라고 자랑스러워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인 무려 2,900만명이 참여한 총선에서도 코로나 전파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뿌듯해 하던 정부는 왜 이제 의사들과 적이 되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무엇이 의사들과 정부의 관계를 이렇게 대립하게 만들었을까요?


진짜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일까요?



위 기사를 보면 의사들의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쳐서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물든 지자체장이 의대생을 뽑는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해괴한 공공의대생 선발 방식은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명하면서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한다고해서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대 계획은 갑자기 내놓은게 아니었더군요.

이미 수 년전부터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의대를 만들자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되자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기로 하였고, 지역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나서니 전남도 지역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합니다.




과연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진심으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토록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나요?


다주택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지역구의 집은 즉각 처분하면서도 누구보다도 서울의 똘똘한 집 한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순수하게 지방을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다고 믿기엔 그들의 언행이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19대 국회 때는 현재의 야당인 당시 새누리당이 순천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 세력이 반대하여 폐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사들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공공의대 논란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 아니라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상대가 하면 반대하고 아무리 엉터리라도 우리 편이 주장하면 지지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치권의 끝없는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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