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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경기가 어렵다보니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명칭이 실업급여다 보니 실업을 하게 되면 받는 급여(수당)라고 생각하지 쉽지만 실제 의미는 구직활동에 대한 수당이다.

그러므로 실직을 했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때, 무급 휴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재직기간이 6~7개월인 경우는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업, 실직의 사유가 단지 더 이상 근로를 하기 싫다든지 등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가?


간단히 요약하면,


2019년 10월 이후 퇴사자 중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있는 경우(일 8시간 근로자) 1일 구직급여는 최소 60,120원에서 최대 66,000원이다.


이 금액을 최소 120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최소 7,214,400원 ~ 최대 17,820,000원)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만큼 수령할 수 있는데, 퇴직전 평균임금 60%의 계산 방법과 구직급여 수령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다.


퇴직전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의 총임금/ 이 기간 통안의 근무일수


퇴직전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기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퇴직 직전의 3개월간 총임금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월 31일 퇴직하였다면, 8월, 9월, 10월의 임금 합계를 8~10월의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된다.


결국 최종 3개월의 임금을 최종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것을 평균임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일당, 평균 1일 급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었다면, 이를 동 기간의 근로일수인 92로 나누면 32,608원이다.

그리고 이 평균 일 급여 32,608원의 60%인 19,564원을 아래 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 수 만큼 지금하는 것이다.(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그런데 실업급여는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생계에 필요한 하한액과 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규정해 놓았다.

 


위 표에 따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대비 60%까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2019년 10월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 60,120원~ 최대 66,000원의 일 급여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된 일 수 만큼 수령한다.


한 마디로 실제 평균임금의 60%가 얼마이든 1일치 실업급여는 최소한 60,120원이고 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1일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또는 270일(50세 이상)간 수령할 수 있다.


상세한 실업급여 급여지급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2019년 10월 이후)



아래의 2019년 10월 이전의 실업급여 수혜기간과 비교하면 더 실업급여의 보장 기간이 길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 점점 더 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증일 것이다.



실업급여는 서두에서 말했듯이 실업에 대한 장려가 아닌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다.


언뜻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만큼 오래도록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건실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실업급여 제도가 정말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래도록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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